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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 교리 유캣 426, 427, 428, 429항
작성자 권정대 작성일 2021-10-02 조회수 281
첨부파일1 첨부파일1유캣 426, 427, 428, 429항.hwp
제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426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5)라는 일곱째 계명은 무엇을 규정하나요?
일곱째 계명은 남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는 행위를 금할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재화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배분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사유 재산 문제와 인간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의 분배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료의 불공정한 배분도 이 계명을 근거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2401

원래 일곱째 계명은 무엇보다 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이 세상을 모두 잘 사는 방향으로 의롭게 건설하여 이 세상이 선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돌보는 인간의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일곱째 계명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피조물을 보호하고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일을 옹호할 책임이 있음을 일깨웁니다.

THE SEVENTH COMMANDMENT:
You shall not steal.

426 What is regulated by the Seventh Commandment: “You shall not steal” (Ex 20:15)?
The Seventh Commandment not only forbids taking something away from another person, it also requires the just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the earth’s goods it regulates the question of private proper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proceeds from human work. The unjust distribution of raw materials is also indicted in this commandment. 2401

In the first place, the Seventh Commandment actually forbids only taking someone else’s property unlawfully. However, it also addresses the human endeavor to make just social arrangements in the world and to plan for its beneficial development. The Seventh Commandment says that we are obliged in faith to advocate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s part of creation and to conserve the earth’s natural resources.


427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느님이 모든 인간을 위해 이 세상과 그 안의 재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유 재산에 대해 절대적 권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제한적 권리만 존재합니다. 2402-2406, 2452

소유주들은 소유물을 노동의 대가나 상속 혹은 선물 등 합법적으로 얻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앞서, 사회적 책임이 없는 사유 재산이란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는 사유 재산에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근거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은 모든 이 또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반대합니다.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재화를 관리하고 가꾸어 증식하며, 모두 자기 몫을 얻을 수 있도록 수익을 배분하는 개인 소유주는 하느님이 주신 창조 사명에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427 Why is there no absolute right to private property?
There is no absolute but only a relative right to private property because God created the earth and its goods for all mankind. 2402-2406, 2452

Before parts of created reality can “belong” to individuals, because they have been obtained legally, inherited, or received as gifts, these owners must know that there is no property without social obligation. At the same time, the Church contradicts those who conclude from the social obligation associated with property that there should be no private property and that everything should belong to everybody, or to the State. The private owner who manages, tends, and increases a plot of land in keeping with the Creator’s plan and divides the proceeds in such a way that each person gets what is his due is by all means acting according to the divine commission for creation.


428 도둑질이란 무엇이며, 일곱째 계명에 해당하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둑질은 남의 재화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408-2409

남의 재화에 대한 불법적 탈취는 비록 그 행위가 국가법을 어기지는 않더라도 일곱째 계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하느님 앞에 의롭지 못한 행위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일곱째 계명은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당한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돌려줄 수 있는데도 습득물을 지닌 일, 모든 사기에 적용됩니다. 그 밖에 일곱째 계명에는 비인간적 여건에서 피고용인을 부리는 일,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획득한 수익을 탕진하는 일,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일, 고용된 직원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일, 뇌물과 매수, 부하 직원에게 불법 행위를 시키는 일, 일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일, 공공 재산을 낭비하거나 소홀하게 관리하는 일, 돈과 청구서, 결산을 위조하거나 세금을 횡령하는 일 등이 해당합니다.

428 What is theft, and what falls under the Seventh Commandment?
Theft is the unlawful appropriation of goods belonging to another. 2408-2409

Appropriating someone else’s goods unjustly is a sin against the Seventh Commandment even if the act cannot be indicted under civil law. What is unjust in God’s sight is unjust. The Seventh Commandment, of course, applies not only to stealing, but also to the unfair withholding of a just wage, the keeping of found items that one could give back, and defrauding in general. The Seventh Commandment also pertains to the following: setting employees to work in inhumane conditions, not abiding by contracts into which one has entered, wasting profits 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social obligations, artificially driving prices up or down, endangering the jobs of
colleagues for whom one is responsible, bribery and corruption, misleading dependent coworkers into illegal actions, doing shoddy work or demanding inappropriate remuneration, wasting or negligently managing public property, counterfeiting or falsifying accounting records, or tax evasion. In his social encyclical Populorum progressio (PP), Pope Paul VI established the central principle that “programs designed to increase productivity should have but one aim: to serve human nature” (PP 34). He rejects all notions of “profit as the chief spur to economic progress, free competition as the guiding norm of economics, and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as an absolute right, having no limits or concomitant social obligations.”


429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2408-2409

표절만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학교에서 커닝하는 데에서 시작하여,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불법적으로 인용하는 일로 발전하며, 허락받지 않은 복사본을 제작하거나 여러 매체의 불법 복제품을 만드는 일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결국 훔친 내용과 아이디어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타인의 지적 재산을 빌리려면 원작자의 자유로운 동의와 적절한 보상 또는 그 일에 대한 원작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429 What rules apply to intellectual property?
The misappropri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theft also. 2408-2409

Not just →PLAGIARISM is theft. The theft of intellectual property begins with copying other students’ work in school, continues in the illegal taking of materials from the Internet, applies to the making of unauthorized copies or trafficking in pirated copies in various media, and extends to business dealings in stolen concepts and ideas. Every acquisition of someone else’s intellectual property demands the free consent and appropriate remuneration of the author or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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